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GM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4대 원칙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GM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보복관세, 한미FTA)와의 협상 유념 ▲친환경·첨단자동차 산업전략 함께 추진 등이다.

다음은 심 의원의 GM 사태 해결 입장 전문.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GM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빠른 실사’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실사가 중요합니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은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달 만에 한국GM 경영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실패 사업장에 대한 실사조차도 최소 2~3 달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GM 측은 우리 측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를 계속 거부해왔고, 글로벌GM의 용의주도함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구속력 있는 자료요청권을 말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손실부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에 GM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선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 빌려줬다는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M본사는 이미 상환된 4,000억 원을 포함한 3조 원 가량의 대출을 출자전환 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투자를 비롯한 신차배정 등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GM으로부터 확실한 자구안을 이끌어 낼 때 한국 GM의 책임 있는 지속도, 그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철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호주 등 철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의 중단되면 바로 GM의 철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철강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한미FTA 재협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M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GM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일단 GM의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칙적인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GM사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산업은 커다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에 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GM이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육성전략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은 GM사태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GM의 부실은 명백하게 경영실패에 비롯된 만큼 그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원칙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 대응은 향후 다가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며,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