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6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보안관과 달리 중고등특수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는 746개 국∙공∙사립 중∙고등∙특수학교에 915명의 배움터지킴이분들이 교육청에서 1년에 1인당 88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활동수당을 지급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에 초등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보안관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1인당 월급여 약 143만원(2017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지속하여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배움터지킴이 신분 개선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요구해 왔다”고 하며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과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군임에도 서울시와 교육청은 적극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 기사나 세계 최고 수준인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지수, 자살률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내 폭력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 배움터지킴이분들의 신분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교육청은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7년 12월 현재 배움터지킴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월평균 약 88만원의 활동수당만 받고 있으므로, 당장 신분전환 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1만원) 수준의 활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