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육·노동 꼽아…‘광화문 1번가’ 정책 제안으로 첫 활동
“부모가 보육 정책의 주체로 나서야”…“칼퇴근법 통과·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치권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지난 4월부터 창립을 준비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단체 창립의 목적을 밝혔다.

창립 첫 활동으로는 엄마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인 보육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엄마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책 제안 프로젝트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 분야에 대해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부모 참여 의무화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 GDP 대비 3% 수준으로 증액 ▲보육 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 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유·보 통합 5년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설정 및 임기 내 달성 ▲‘칼퇴근법’ 연내 통과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민간 확대 ▲‘스마트 근로감독’ 전체 사업장 실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 전문 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함으로써 양육 당사자인 엄마들이 정책 입안 및 법 제·개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치하는엄마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보육 분야 5대 정책이다.

1. 당사자를 정책 테이블에. 핵심은 부모참여

사립유치원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고 집행 및 실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2. 결국은 예산싸움. GDP 대비 가족지출 3% 까지 보장하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등 아동 복지의 핵심은 예산 확보다. 가족지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3. 보육 바우처로 줄줄 새는 예산을 부모들에게 돌려 달라.

현행 보육 바우처는 민간 시설에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분기별 정부 주도 감사 등 민간 기관을 적극 관리 감독해야 한다.

4. 부모들에게 기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가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라.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처음학교로’ 도입하고 유치원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의 재무 및 회계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학부모 운영위원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기관을 직접 평가하고 그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5. 유보통합,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5년 로드맵 제시하라!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의 핵심은 유·보 통합이다. 전국 보육기관의 질이 균일해지면 집 가까운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 10~20년 걸린다는 유·보 통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5년 로드맵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