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소멸시효와 준거법, 청구권 등 모든 법리적 쟁점에서도 대한민국이 면책될 수 없음을 재판부가 엄격히 판시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항소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적 책임을 외면하며 베트남전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네트워크는 국방부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상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상소가 이어질 경우, 국민적 지탄과 함께 역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된 베트남 전쟁 특별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네트워크는 22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인 학살과 한국군의 전시 성폭력 등 베트남전쟁의 어두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재판부가 요구한 퐁니·퐁넛 학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진실화해위원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전의 진실 규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넘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울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정의와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커질지, 국방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