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란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 직원 납치와 감금 논의, 국회 계엄 해제 직후의 발언 등 새로운 내란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얄팍한 술수이자 비겁한 행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간 끌기와 위법 행위

참여연대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지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미루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권한대행, 사퇴 요구 제기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가 특검법 공포를 지연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로, 권한대행의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참여연대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정 질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