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및 탄핵 정국 고용 충격 전망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국내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연구원은 산업 경기 악화와 구조조정 우려를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시장의 질적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내년 취업자 수가 기존 예측치(12만 명) 대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큰 타격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은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는 1980년 계엄 정국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당시에도 경기 불안과 정국 혼란이 맞물려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 자영업자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치적 프로세스의 명확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탄핵 정국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탄핵 정국으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쳐 노동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대면서비스 업종과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초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