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90% “김문수 후보, 노동부장관 자격 없어”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김문수 후보자 답변
최근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계 다수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86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임금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신뢰수준 95% 기준에서 유의미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인 548명이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90.7%가 ‘자격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임명된다면 소외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후보자에게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사퇴할 생각은 없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원장으로서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가 ‘매우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그는 경사노위원장 재직 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의 부정적 평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 후보자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2%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후보자는 ‘노사정은 삼위일체로, 갈등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노란봉투법’ 입법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으며, 김 후보자는 ‘미조직 노동자 지원 확대’를 첫 번째로 언급했다. 이 또한 노동 현장의 요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노동자 권리 증진이 49.2%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한국의 노동인권 현실에 또 하나의 폭탄”이라며, “그의 행적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