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조 모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대책단은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입국 전(2022년 11월 3일)에 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면담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귀국 후에도 두 번(2023년 6월 19일, 6월 29일) 그 변호사와 면담한 구치소 기록이 있다”며 “구치소 기록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도 여러번 면담해서 조작에 협조하라고 권유하며 ‘검찰 고위직을 만나서 약속받았다. 걱정하지 말고 진술 바꾸면 절대 당신 주변 사람을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는 옆에서 협조한 변호사가 바로 그 변호사”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검사실 면담이 해당 검사의 주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변호사법 31조 위반 사항에 해당하고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시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검찰 총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해명이 또 다른 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진 소환과 조서 없는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과 술판 사건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기소 과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 것”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800만 달러의 국외 밀반출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자금 전달이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로 시작된 ‘술판 회유’ 논란은 검찰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리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과 김기표·김문수·김현정·노종면·박균택·이건태·이성윤·한민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여했다.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은 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용민·김현정·노종면·민형배·박균택·양부남·이건태·이성윤·주철현·한민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