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尹정부 관료들의 상습적 거짓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숱한 망언으로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태원 참사 사과에 대한 진심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명단과 관련한 질의에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명단을 확보해 실무에도 활용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상습적 거짓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재차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조차 거짓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상습적 거짓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연락처가 있느냐는 질의에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이틀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 거짓말 이후에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라고 재차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이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숱한 망언으로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파면으로 이태원 참사 사과에 대한 진심을 보이십시오.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 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비롯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총파업의 원인이자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총 8일간의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정부와의 교섭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많은 부분의 양보를 통해 정부가 ‘안전 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품목의 확대를 논의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계와 한 첫 약속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한다는 발표만 했을 뿐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와의 첫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렸습니다.

당시, 파업 초기 국토부는 불법행위와 파업관계자 엄단으로 화물노동자들을 압박하면서도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국회 소관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다 뒷북 대응으로 1조 6000억원의 경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민생에 찬물 끼얹는다며 위법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고 노동계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협상에서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고려할 수 있다. 영구화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며 스스로 국토부 발표를 뒤집는 거짓말을 하고 입법사항이라는 국회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 행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합니다. 지난 6월의 국토부가 발표대로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민생정책’입니다.

민생을 저버린 정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일삼는 행태를 멈추고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