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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인간다운 쉴 권리·안전하게 살 권리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2020년 겨울 혹한의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가 여론화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는 변함이 없다.

기존 임시가건물은 그대로이며 더욱 기가막힌 노릇은 임시가건물 기숙사비용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불법 임시가건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부속시설 등)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어 기숙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1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농업에서는 70% 이상이 농지 위에 숙소가 있고, 비주거용 숙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1년 하반기에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였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 후 정부는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다.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TF를 소집했으나, 여전히 정부안은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주평등연대, 국회의원 이수진, 이은주, 윤미향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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