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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무주택자 단체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으로”

13일 저녁,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의 촛불이 켜졌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개월 만에 도심집회로 진행됐다.

법원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 주최 측인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만에 주택가격이 어떤 통계는 70%, 어떤 통계는 100% 폭등했다”며, 집 투기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의 집값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장동으로 출발한 기득권 카르텔 투기 의혹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전국 곳곳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 공급’,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홍주희 대표는 서민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삶을 살고 있다며, “평생의 노동과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무간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화천대유를 포함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투기공화국을 부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누군가의 불로이익은 누군가의 착취”라며, 앞으로 정책 대안은 ‘집값안정화’가 아니라 ‘집값하향’이 되어야 한다며, 집값 하향 5개년 개획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선출 될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라며,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직접행동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발언대에 선 시민들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김태완씨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살이 하는 노점상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건설노동을 하는 예성일씨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며, “집 마련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며 울먹였다.

무주택 시민인 최미숙씨는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현장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SH 장기 세입자로 살아가는 박지선씨는 가난을 증명하며 임대주택에 들어왔지만,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털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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