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 잘 대응…성장 잠재력 확대·포용력 강화 위한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탈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 방역 정책을 다른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코로나 피해 계층 재정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 확대 등 종합 정책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처럼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힘입어 수출이 반등했고 기업 투자도 확대됐다”면서도 “서비스와 소비 부문은 팬데믹 기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추가선별지원 등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회복조짐이 전 영역으로 확대·가시화 될때까지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자원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건전한 거시금융정책 덕분에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며 “주요 은행 대출 상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 손실에 대비할 자본과 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대출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앞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했다”면서도 “이런 정책은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