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기회조차 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27일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눈물그만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27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