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상반기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모든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특정 시장 내 20% 이상의 점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전체 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시설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그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 스스로도 임대료를 ⅓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치명적인 위기에 노출된 임차상인들과 상생하고자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간에서 고통 분담을 위한 움직임이 일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매일 회원들의 문의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임대료와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인 녹색당은 임대인의 의지에 의존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세입자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소상공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해줌으로서 임대료 인하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인데, 이 같은 대책은 여전히 임대인의 ‘선한’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의 동기로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상공인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