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분조위 위원 중 하나은행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금감원은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한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됐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연기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결정날 경우 일부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 관계자는 “분조위 위원 선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단체 인사 중 금융분야 소비자단체 전문가나 출신인사가 아닌 단순 소비자 보호단체 출신인사가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열린 분조위에서 8명의 분조위원들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4:4로 팽팽히 맞서서 다시 연기됐는데, 여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조위원중 1명이 A 모 위원(변호사)이었다.

​A 위원은 자신에게 수임을 맡긴 의뢰인으로부터 재판도중 해임을 당한 매우 이례적인 이력이있다.

​수임맡은 자기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서면을 작성하고 상대 측에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 의뢰인에게 해임당한 것이고 그 상대측은 다름아닌 ‘하나은행’이었다.

​재판 소송 중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해임당하는 경우는 법조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에셋 사외이사로 등재돼 금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역할을 하기에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그는 은행법학회, 즉 은행들의 법적책임을 최소화하기위한 연구 활동을 하는 이 은행법학회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사정을 고려해보건데 결국 이탈리아펀드 분조위가 또 다시 계약취소 결정앞에 좌초된 이유는 편향적 친금융인사들로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결과인 것이다”며 “금감원이 이런 편향적 인사를 분조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탈리아 펀드 최종 분조위원 8명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탈리아 펀드 분조위는 결국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연기됐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한 재판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못하여 해임당했던 A 변호사가 분조위원이라는 자리에 선정되고 이러한 편향된 분조위원 A 변호사에게 펀드피해자들을 쥐고 흔들수있는 배상결정권을 부여해줌으로서 하나은행을 향한 불공정한 한표가 행사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헬스케어 분조위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A 변호사 등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13일) 열리는 분조위에 금감원 측은 A 변호사 기피가 인정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해 지난해 판매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사가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을 결정한 상태지만 피해자들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펀드와 관련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분조위는 투자원금 보상 규모 등을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3일 회의를 다시 속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