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3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치가 한국 산업과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미국,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4월 2일부터 발효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미국은 비관세 장벽인 부가가치세 폐지,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금지에도 상호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FTA 무시한 미국…한국에 ‘경제주권 침해’ 강요

성명은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 등에 제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 측이 ‘미국 투자 확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미군 주둔비 인상’, ‘중국 수출 및 설비투자 제한’, ‘공정거래위 규제 해제’, ‘부가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 부재…기업들만 ‘생존 경쟁’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지연되고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자주적인 통상 정책이 없는 상태이며, 개별 기업들만이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내 생산·고용 축소 우려…미국 중심으로 산업 재편 가능성

성명은 미국의 자동차 및 철강 관세 부과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국내 수출 물량이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될 경우 국내 생산과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부품·소재 등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 “자국 우선주의 중단하라”…정부에 신속한 대책 수립 촉구

민주노총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도 산업계, 노동계,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