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2명 중 1명은 단기취업자… 고용 호조 속 일자리 질 악화 우려
올 8월 기준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 전체 취업자 대비 47.7%… 초단기취업자도 9.1% 달해
한 의원, “‘고용 호조’ 착시 효과 우려… 정부, 자화자찬 말고 면밀한 진단 나서야”
올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단기취업자 비중이 절반(47.7%)에 달하고, 이 중 초단기취업자 비중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이하 단기취업자)는 2020년 639.6만명에서 2021년 1,052.2만명, 2022년 1,236.9만명, 2023년 1,368.2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대비 단기취업자 비중도 23.6%에서 47.7%로 급증했다.
이 밖에 18시간 미만 초단기취업자(이하 초단기취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0년 8월 227.3만명(8.4%), 2021년 234.2만명(8.5%), 2022년 240.3만명(8.5%), 2023년 262만명(9.1%)이었다.
성별로는 올 8월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55.9%(704.6만명)가 단기취업자인데 반해, 남성은 41.3%(663.6만명)에 불과했다. 초단기취업자도 여성(165.6만명, 13.1%)이 남성(96.4만명, 6.0%)보다 약 70만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기취업자가 2020년 8월 209.5만명에서 2023년 8월 323.6만명으로 3년새 114.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159.3만명)의 71.6%에 달한다. 아울러 고령층 초단기취업자 또한 95.6만명에서 122.4만명으로 26.8만명 늘었다.
한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고령층 대상 단기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의 영향이 근래 고용률 증가 등 착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원은 “정부는 고용시장이 호조라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진단과 함께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