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180석 아니라 157석으로도 충분…
아무 것도 못하든가 모든 개혁입법 성공하든가, 결단해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공식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가지 가능성은, 기무사가 세월호 선사하고 특별한 밀착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도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세월호 선원들을 국정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다. 또 청해진 쪽에 간부들이나 직원들 휴대폰 전화 목록에 국정원 직원들도 다수 있었고, 기무사 직원도 이번에 15명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났다”면서 “청해진 쪽에 ‘법인카드 외 사용 내역’에도 기무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 평소에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세월호 하고 뭔가 유착이나 밀착이 되어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또 다른 가능성은 지금 기무사가 군 정보기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마구잡이 공작을 일삼는 정권의 친위 안보기관, 정보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 아니냐”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무사가 활동을 본격화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전두환 사령관이 그걸(보안사) 가지고 쿠데타 한 거 아니냐. 그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정권 친위 기관으로 활동한)여러 증거들이 있었다. 윤석양 이병 양심 선언, 이제는 거의 잊혀져 있을 거 같습니다만, 민간인 대량 사찰 했다는 선언도 있었다. 또 몇달 전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MB정권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에 기무사가 청와대에 ‘비노출 특수 민간팀’을 운영하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잖나”면서 “그때 MB 입장에서는 광우병 촛불시위를 대처하는 국정원 역량에 불만이 있어서 기무사를 정권 친위대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 후로도 조선대 총장 선거에 개입하고자 교수 이메일을 해킹 했다는 보도도 2011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기무사가 들어가서 그걸 자기들도 정보도 수집하고, 공작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 업무가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명단에 기무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천 의원은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군수용 철근 300여톤이 실려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좀 순진하게 해석해보면 여기는 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꼭 세월호가 아니고도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다른 선박과 관련해선 (군과) 협정도 맺은 게 있다.”면서 “그러니까 순진하고 좋게 봐준다면 그런 군하고 관련 된 일에 평소에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세월호와 국정원 및 기무사의 관계에 대해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야한다. 그것부터 수사해야 된다고 할 순 없고 기무사의 개입 의혹들, 국정원의 의혹들,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한 향후 수사,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우선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수사, 조사 기관들이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촛불국민혁명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개혁입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었는데 개혁입법은 단 1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시지 않나? 자유한국당쪽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을 나눠줘도 그 상임위원장만 버텨도 국회 전체가 마비되고 입법이 안된다”며 “우선 그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그동안엔 개혁세력의 의석이 좀 부족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개혁 세력을 다 세어보면 최소 157석이다. 이 157석이면 본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에 개혁세력이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다. 다수를 활용해서 모든 상임위의 사회권을 확보하고 다수파를 확보한다면 남은 20대 국회 임기내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금까지처럼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로 확실하게 힘을 모아서 일사분란하게 간다면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157석으로는 안 되고 180석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천 의원은 “그것은 오해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저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고, 국회법을 검토했고, 전문가들과 확인을 했는데, 180석이 아니라 157석이다. 그게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개혁세력이 서로 모아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다. 157석이면 충분한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천 의원은 “소수파한테 여러가지 필리버스터, 지연책을 준 것이 선진화법이긴 하다. 그런데 소수파가 완전히 법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연만 시킬 수 있다. 소수파가 아무리 열심히 지연을 해도 4-5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연할 수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1년 반 넘게 남았으니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