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최근 673.3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1분기 중 추경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조세·재정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2%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과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비율은 월 평균 53%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55.5%)에는 상반기(51.5%) 대비 부자감세 공감 비율이 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6명(57%)이 찬성했으며,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에 그쳤다. 감세정책 폐기에 찬성하는 비율은 44%로, 연령별로는 60대(38%)와 70대 이상(27%)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가까이 찬성했다.

복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으며, 진보층에서는 64%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체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2024년 약 86조 원의 세수결손을 초래한 감세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