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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 과정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 결과를 축소하려 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의 심의 및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 방해와 대통령실의 감사 거부나 외압 등이 부실감사의 원인인지에 대한 진상도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어, 이번 감사 결과 무기한 연기의 책임자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의심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 연기의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번 사태는 감사원이 그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며,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한 감사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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