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 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또 연도를 달리한 같은 날인 1992년 6월3일 고 김수환 추기경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하고 도시개발정책과 이로 인한 강제철거, 무주택자의 기본권 박탈을 고발한 바 있다.

이날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96년 제2회 세계 해비타트대회에서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천명했지만, 이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절반의 사람들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 거주자가 39만에 달하는 한편, 10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3만7천명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에도 강제퇴거는 계속돼, 2018년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씨의 죽음을 비롯해 주거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공급된 500만호의 주택 중 250만호는 다주택자의 손에 들어갔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더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노동은 고스란히 집값에 바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며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