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성명서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KBS, MBC가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한 무지몽매한 인식이자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방송사까지 점령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팔다리를 묶고 겁박하는 것으로 모자라 눈과 귀, 입까지 막겠다는 의도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공영방송 KBS와 MBC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사장을 제청(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모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영방송 집행기관 구성에 직접 관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방송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국민의힘도 모두 참여한 절차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또 언론노조 탓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어디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찾을 수 없다. 자신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오로지 언론노조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내용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키라고만 하니 국민이 언론 장악 의도라고 하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건도 마찬가지다. 위원장 임기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 법을 무시하고 생떼만 부리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과방위원장도 차지하겠다 고집하고 있다.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로 국내 방송 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며 방송을 흔드는 것은 한가한 인식이다. 방송장악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사이 진짜 이러다 다 죽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