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노동자가 한목소리로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대안과 함께 시급하게 대정부 교섭을 열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이후 조선노연)는 27일 오후 1시경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조선노연 대정부 요구안’을 접수했다.

조선노연은 조선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정책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노동조합 연대기구이다.

금속노조 소속의 6개 단위 조직(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삼호중공업지회, 성동조선지회, STX조선지회, 한진중공업지회)과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의 8개 사업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금속노조 김용화 수석부위원장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조선노연은 최근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것을 대정부 요구의 머리에 올렸다.

조선노연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체의 해고(구조조정)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형조선사는 특정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해당 부문 하청노동자의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조선노연은 “이는 고용유지를 위해 온 힘을 쏟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고 조선산업에 기대는 해당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산업 고용유지와 이를 통한 위기극복, 회복을 위한 체력비축을 위해 조선노연은 ▲체불임금·휴업수당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불임금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청노동자 산재 발생시 원하청 공동조사를 법으로 보장 ▲물량팀 등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산업은 비정규직의 생산비중이 절반을 넘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원하청구조 개선 없이 고용보장과 생산능력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노연은 한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노동보호를 위해 정부가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주문했다.

조선노연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국제협약을 비준할 것과 ▲현장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과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선노연은 ▲이러한 정책 대안과 이후 발생한 산업의 현안을 논의할 “조선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은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조선 사업장 내의 교섭 못지않게 조선산업 정책을 좌우하는 정부와의 교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정부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