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함께 최근 연이은 붕괴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회에서 ‘학동 참사 방지법’이 통과된 날이었으며, 연이은 참사에는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원청업체로 참여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광주 화정아파트 사고 등 두 참사의 책임으로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밝히며,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학동 참사’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 중 최장 기간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화정 참사 이튿날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의견 제출을 요청해 둔 상태다.

아울러 강은미 국회의원실이 분석한 ‘2021년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중대재해 전체 발생 건수 670건 가운데 사망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으며, 사망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건설업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 순으로 중대재해 업종 가운데 건설업이 절반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한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국가다.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업 봐주기 풍토가 낳은 결과다. 살인기업을 산업현장에서 퇴출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놓는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풍토를 발본색원하고,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수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지만 행정처분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 시장이 공정서울’을 신조로 하고 있는 만큼, 반칙을 일삼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을 말소하여 영구히 퇴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