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인력난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낮은 사회 보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양극화 등 근원을 내팽개치고, ‘값싼 이주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 대책이야말로 ‘대증처방'”이라며 “지난해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와 자본이 모두 수용했다면 국내 노동자, 청년들이 조선소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 배를 만드는 일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밀물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썰물과 함께 떠내려갈 판”이라며 “2020년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추위 속에 숨을 거둔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엔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며 끌고 가는 사건이 알려지며 국제 사회의 공분을 샀다”며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멸시, 이중 착취를 가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무한 확대하는 것은 무권리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땜질 처방에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맞설 것”이라며 “국적과 등록 상태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