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식 제안

국회가 5월18일 이전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여야4당 합의문에 따라 오는 18일 이전에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5.18왜곡처벌 특별법’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왜곡․폄훼 발언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작년 9월에 이미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규명위’가 230여일 째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장병완 대표는 “여야4당 합의대로 5월 18일 이전 5.18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5월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라며 “230여일 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5.18진상규명위’를 하루속히 출범시키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종식시키기 위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