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불법 사람은 없다”…정부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강력 규탄

■ “반인권·폭력 단속, 이제 멈춰야 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불법 사람은 없다”며,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추방 대상으로만 보고 장기적인 체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이 6월 말까지 두 달 이상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불법체류’ 용어부터 인권침해…UN·국가인권위도 사용 자제 권고”

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초과’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삭제된 바 있다.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한 이들은 “정부 스스로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출입국 공무원들도 ‘불법’이라는 표현 아래 과잉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피해 사례…사망·중상·의식불명 이어져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최근 발생한 단속 피해 사례가 상세히 담겼다.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숨은 베트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2월에는 화성에서 3층에서 뛰어내린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북 경산에서는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 파주에서는 기계에 끼여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피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단속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공장, 교회, 식당, 공연장 등 이주민이 모이는 장소를 표적으로 삼는 폭력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면과 체류권 부여가 선진 정책”…정책 전환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 수를 줄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인권 상황만 악화시켰다”며 “보다 나은 정책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신(新) 이민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면서, 이미 국내에 머무는 미등록 이주민을 쫓아내려는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이주민이 없는 한국사회는 불가능하며, 이들이 곧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자 동료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 “공포와 혐오 아닌 공존과 존중을”…단속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마지막에는 “우리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단속을 감시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이주인권단체가 연대해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응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