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책임 전가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 현장의 변화를 짚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 “노동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와 시민건강연구소는 병원 노동자 848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근무 환경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며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증가로 위기를 버텨왔다.

서울대병원 권지은 노동자는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 심각한 수준의 의사업무 전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울산대병원 안지홍 노동자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시행하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위기 상황을 대처했다”면서도 “결국 그 부담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간호사들의 의사 업무 대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도 43.8%의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나, 사직 이후 그 비율은 47.5%로 상승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수행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스러웠다. 응답자의 32.4%는 안전사고 발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미루고, 병동 인력을 줄이며 공백을 메웠다. 그 결과 환자 안전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대병원 신동훈 노동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지난 1월 임신 29주 된 임산부가 조산 위험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상 부족으로 헬기를 이용해 긴급 전원했다”며 지역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시장 논리에 의존하면서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