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언론 자유 침해하는 선방위 구성 중단해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5년 4월 10일(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22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대선 선방위)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불법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며,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앞세운 정치 심의가 그 상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 공약, 인물이 아닌 입틀막 심의로 승부하려는 듯 무모했고 노골적이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농도, 이태원 참사, YTN 민영화 등 선거와 무관한 방송까지 선거방송이라며 표적 징계했으며, ‘여사’ 호칭 누락이나 ‘김건희 특별법’ 언급 등을 문제 삼아 “여사 심기경호” 심의라는 비웃음을 샀다고 주장했다.

■ 제22대 총선 선방위의 과도하고 편파적인 심의 규탄

공동행동은 제22대 총선 선방위가 역대 총선 선방위의 법정제재 평균 건수보다 네 배가 넘는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며, 그중 25건이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의 민원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단 2건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가 제22대 총선 선방위에서만 14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11건이 MBC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편파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정제재 30건 중 29건에 대해 방송사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 또한 소송이 제기된 19건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선방위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전 방심위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과 협의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관례가 이번 총선에서 의도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강제 해촉하고 국회 추천에도 위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선방위원 추천 전례가 없는 공언련, TV조선,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에 추천권을 넘겨 “극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권력 남용과 대선 선방위 구성 중단 촉구

공동행동은 제22대 총선 선방위 회의록에 ‘경각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을 추천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과거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옹호했던 사실을 들며, 류희림 위원장이 대선 선방위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선방위를 내란 잔당들의 집합소로 만들어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하려 할 광경이 눈에 선하다”고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선방위의 설치 목적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에 있지만, 류희림 체제 하에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오로지 권력비판 보도를 틀어막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방통위-방심위-선방위 삼각편대가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칼춤을 추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 “언론 개혁의 첫걸음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류희림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공동행동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권자들의 의지가 파면 선고로 마침내 승리했다”며 “이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대선 선방위 구성 중단을 촉구하며, “선거방송 심의는 정상화된 방심위에 넘겨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류희림 위원장이 “희대의 청부민원을 비롯한 그동안 범죄행각을 수사기관에 고하고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