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대통령 ‘계엄 경고’ 주장은 허구, 직접 개입 증언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라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및 퇴로 차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 부분이 옳다고 본인은 판단했었다고 했다.

이어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김용현)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철수한다고 말하고 철수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오전 국방위 정회 후 모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이 자리에서 그가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라며 “계엄 당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을 알고 있었지만 휘하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봐 차마 이를 사전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곽 전 사령관이 군형법상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국민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질의에선 박 의원 ‘윤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대다 “그 사실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이 ‘지금 10초간 말씀이 없으셨다. 한 번 더 묻는다. 전화 받은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체념한 듯 “네”라고 답한 뒤 고개를 숙였다. 다만 ‘두 번째 전화 내용이 뭔가’라는 질문에는 거듭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점에 대해선 “제 기억으론 당시 0시 30분부터 40분 어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는 707특수임무단의 위치를 묻는 한 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 현안질의 도중 곽 사령관은 돌연 태도를 바꿔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