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던져진 가운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는 6일 방송을 통해 우 의장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우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임을 강조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우원식 의장의 행보, 정치적 지분 확보 위한 시도 가능성 제기

이상호 기자는 “우원식(의장)이 지금 저러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지분, 이제 자기 쪽에 예산을 뽑아내거나 자기 쪽 사람을 심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런 게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딜이 안 되는 사람”이라 칭하며 그 이유로 “원칙주의자인데다가 당장 자기 목표 의식이 명확하고 사적인 천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이 대표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그냥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온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 의장 측의 ‘몽니’ 가능성 시사, 이권 확보 위한 행보 우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성향 때문에 우 의장 측에서는 “자기네 쪽 사람들 심어 달라거나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지 않으면 자기네 이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상호 기자는 분석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그는 “향후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개혁을 위한 입법들, 당장 특검해야 되고 개혁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자꾸 딜하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도는 “진짜 내란에 준하는 정말 못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우원식 의장,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이뤄야”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4개월간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견제와 균형 작동, 승자 독식 해소 위한 권력 분산” 개헌 방향 제시

그는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38년간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헌법에 담아내는 것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역대 대선 공약 무산 반복 지적, “새 대통령 임기 전 물꼬 터야”

그는 역대 대선에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던 이유로 정치 세력 간의 셈법과 이해관계 충돌,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문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우 의장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하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민의 열망이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촉구했다.

이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정치적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우 의장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