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기획사 11개소의 플라스틱 중량 2022년 801,549kg 발생 … 2022년 478,954kg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3개 음반사에서 최근 6년간 총 6억 4천 600여 만원의 환경세 부과 … 음악CD,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복합필름 및 플라스틱 3,558,859kg 생산 및 수입분

우원식 의원, “과포장과 중복 소비를 조장하는 일부 음반 기획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대책은 논의조차 없고 대응 인식도 낮은 수준 … 대책 마련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POP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국내 음반 제작사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지난 6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플라스틱 발생량은 55.8톤으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 현재 플라스틱, 종이팩, 합성수지, 필름 등 폐기물 및 재활용 발생량은 801.5톤이다.

현재 음반 포장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 분담금으로 집행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굿즈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플라스틱 요율 150원/kg을 부과한다.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11개 음반 기획사들이 1억 9천여 만원을 냈다. 하이브가 1억 3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JYP가 2천 7백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앨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도 꾸준히 증가하여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17년 이후 474만 원에서 2억 여 원으로 50배가량 늘어났다. 중량 역시 2017년 기준 55,799kg에서 2022년 801,549kg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음반판매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환경부가 밝힌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담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써클차트 기준으로 2022년 K-POP 음반은 모두 7419만 5554장이 판매되었다. CD 한 장의 무게는 약 18.8g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CD 장수로만 셈해도 2021년 기준으로 1,394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토북, 포토카드 등 음반 패키지와 포장재 등을 감안하면 음반 구매에 따른 폐기물 배출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집계된 음반 기획사의 폐기물 부담금은 납부한 11개 업체의 CD 및 플라스틱 생산량 801톤에만 부과해 실제 플라스틱 발생량의 1/2밖에 추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ET병, 필름, 합성수지 등에 부과되는 EPR 분담금 역시 2023년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된 YG, 카카오엔터, 소니뮤직, 유니버셜뮤직, 큐브엔터테인먼트, 하이브 6개사만 납부한다. 현재 국내 등록된 음반 제작사가 5,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EPR 분담금의 경우“면제 대상에 있는 업체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업체임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음반 제작사 관련 통계가 따로 없어 확인이 어렵고, 추후 표본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반 과대포장 방지와 부과금 개선과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뿐 이들 기획사 및 음반 업체와 별도로 소통하거나 개선을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음반제품은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내부 정책 추진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