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의 가격결정·경쟁업체 진입방해·생리대 안전성 예의주시할 것”

위생, 유아용품 등 소비재 제조회사 유한킴벌리가 국정감사시 합리적 가격 제품 공급을 약속한 것과 달리, 꼼수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을 집중 생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대한 원가절감과 제품혁신을 통해 더 좋고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구제품과 신제품을 병행 생산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1일 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그간 가격을 동결한 생리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생산하면서, 이미 가격을 인상해 출시한 신제품 등을 집중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유한킴벌리 2017년 1분기 생산일정’을 보면, 유한킴벌리는 ① 구제품 중 소비자 물가와 연동되는 ‘좋은느낌 울트라날개중형’, ‘슈퍼롱’ 단 두 제품만 생산했고 ② 2016년 가격 인상되었던 리뉴얼 제품·신제품을 집중 생산했다.

이는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사실상 빼앗은 조치로, 결국 ‘꼼수 가격인상’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고객중심경영’을 모토로 하며 깔창생리대로 높아진 국민적 공분에 가격인상안을 철회 하겠다 약속한 유한킴벌리는 이 꼼수 가격인상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이 파악한 글로벌 리서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생리대 지출 비용은 $8.4였다.

이는 일본과 비슷하고 영국보다는 높으며,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GDP 규모로 보면 영국, 일본,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이들 국가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GDP대비 생리대 소비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GDP의 3.0%를 지불하고 있으나, 일본, 영국, 미국 등은 고작 이 수치의 절반 수준인 소비비중을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각 국가별 가임여성 비중을 따져야겠지만, 이 수치 또한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독과점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독과점시장은 독과점가격을 설정하고, 경쟁기업의 진입을 방해해 결국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리대 시장은 잘 알려진 독과점 시장으로, 유한킴벌리는 그 독과점 시장의 선두주자다.

심상정 의원은 “독점가격 설정, 경쟁기업의 진입방해 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다”며, “이미 드러난 제품 리뉴얼을 통한 가격의 꼼수인상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장의 검사기준 통과로 만족하지 말고 소비자가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내부 안전성 기준을 더욱 높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