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51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25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열렸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처음 결성된 이 준비 모임은, 최근의 의료대란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시장화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공백,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노동 및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시민의 권리와 필요를 외면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장 중심의 의료 체계가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공의료를 통한 변화를 선언했다.

또한, 출범식에서는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참여하여 공공의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짐하는 축사를 진행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우며, 공공의료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출범 선언문에서는 한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와 시장 중심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 선언문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며, 공공의료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적인 생활 수단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 보편적 접근성, 참여와 투명성,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 건강불평등 개선, 생태 환경의 보호,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 환경, 상업적 의료로부터의 보호 등을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의 책임은 국가와 시민들의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약속임을 선언했다.

이번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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