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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회견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2024년 4월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됐다.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러 정책 및 조례 변경 사례를 들어, 이들이 노동의 가치, 공공성, 인권, 환경, 안전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노동이사제 및 시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 장애인 탈시설 및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과 남산의 자연적 매력을 파괴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남산공원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의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재난의 위험을 늘리며, 동시에 자가용 이용과 탄소배출 증가를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저지하고 공공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24년 4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폐지조례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러한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전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대로 둔다면 서울이 더욱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제 서울 전역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일방독주를 거듭해온 정치 권력이 결국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표했다. 이는 불과 보름 만에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잘려나가고 서울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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