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 시민·노동자 규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시민 권리 짓밟고 공공성 파괴”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 개최… 100여명 참여
서울시의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저지 공공돌봄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공성 파괴 움직임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공공성 훼손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과 서남권 직업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직업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반발로 열렸다.
이현미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서사원 조례 폐지와 직업교육훈련시설 조례개정은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악행이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직업 취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과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라.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존중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분노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동자로 추앙하더니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자 우리 돌봄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노동자로 낙인찍고 이제는 공공돌봄을 지키고자 만든 사회서비스원을 아예 없에려 하고 있다. 공공 돌봄 서비서를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고 사회적 돌봄으로 해결해온 사회서비스원은 높은 시민 만족도로 그 필요를 증명해왔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자본의 효율을 잣대로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려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직업교육기회 박탈 우려
이호상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취약계층 및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을 실시해 취약계층 생계 및 직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돼왔다. 공공성 강화 중장기적인 발전안으로 서울시에게 직영 운영이나 일자리 재단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으나 오히려 근본 혁신안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술교육원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민간위탁 통합을 이번 임시회기 때 강행 처리 하려 하고 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원과 분산 배치는 서울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서남권 시민들의 직업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치이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부자와 재벌만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줌도 안되는 공공서비스 영역마저 없애려는 오세훈 시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여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경찰들이 막아야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짓밟는 시의회다.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승리를 위해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저지 공공돌봄 사수 결의대회’를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들과 함께 이어 진행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의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에 대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분노와 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