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본)는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규탄했다.

무본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혁신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매년 4조 원의 세금을 2025년까지 투입 ▲시장 출시 촉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 및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건강정보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무본은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과 바이오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이 총망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본은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정부 측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바이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산업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본은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허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을 고집하고 규제 완화가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