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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군 마트 민영화 중단 촉구…복지 훼손 우려

사회민주당, 군 마트 민영화 중단 촉구…복지 훼손 우려

국군복지단이 최근 육·공군 일선 부대에 군 마트를 민간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회민주당은 17일 군 마트 민영화가 장병들과 노동자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민주당은 민간 편의점이 초기에는 군 마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적자 운영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군 마트조차 적자 문제로 운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며 운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군 마트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영화 초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 해도, 연장 계약의 불확실성과 적자 발생 시 해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규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사회민주당 임명희 대변인은 “군 마트 민영화는 저렴한 물품을 제공받던 장병들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던 노동자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군 장병들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국군복지단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마트 민영화는 장병 복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민간 자본에 의해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국군복지단이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군 마트와 관련된 논의가 장병들의 복지와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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