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 – 김용민 특검탄핵추진팀장 발언

민주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부터 검찰 개혁까지…진상 밝혀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특별대책단)을 출범했다.

민형배 의원(특별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별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고 밝히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했다.

김용민 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 빗대면서 “이러한 과거 사례가 현재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

특별대책단은 이번 사건 진상 규명을 검찰 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민 의원(특별대책단 특검·탄핵 추진 팀장)은 “국민 여러분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려 했다.

그는 “10년 전, 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이 공개됐을 때 검찰 측은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이후 다시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및 보복 기소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거 사례가 현재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10년 전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국민 혹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민주당과 특별대책단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의원 “이 사건, 명백한 국기문란…철저한 진상 규명 위해 국정조사도 필요”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검찰청 감찰 요구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단,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 운영…검찰 수사권 폐지 논의 재개 가능성도 제시

특별대책단은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열었다. 또한 박균택 당선인(특별대책단 위원)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