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

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의 이름 석 자는 역사에서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며,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며 8:0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린 이후 한 달이 지났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더 이상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장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 윤석열의 ‘내란 대행’과 헌법재판소 방해

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내란의 완성”을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위법과 위헌을 무릅쓰고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 한계, 마은혁 임명 촉구

그는 또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의한 산불 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버티려는 심산 말고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가 이미 바닥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덕수 총리, 책임을 져야 할 시점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한덕수 총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역사에서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