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극도로 흥분하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재판쇼’라며 즉각적인 재판 집착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권력형 비리”, “외압”, “수사 개시” 등을 거론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범죄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며, 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광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닌 ‘끝나지 않는 재판쇼’이기 때문에 이토록 집착한다고 문 대변인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부터 4년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온갖 선거마다 대장동 의혹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해왔다고 밝혔다. 4년간 외쳐온 ‘이재명 연루설’의 핵심 증거는 법원에서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정치 공세 재료로 쓰려는 국민의힘 비판

법원이 부정한 거짓 프레임이라 판단해도, 재판이 계속되기만 하면 정치 공세의 재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소를 강행하라고 아우성인 상황이라고 문 대변인은 분석했다.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2심, 3심으로 가는 동안 매번 “대장동 의혹”을 외쳐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검찰이 구형한 만큼 형이 나오지 않았으니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논리라고 문 대변인은 비판했다. 검찰 구형대로만 판결이 나와야 한다면 재판과 판사의 존재 이유가 없으며, 검찰이 곧 법이요 정의인 ‘검찰 만능주의’를 국민의힘이 꿈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 대장동 집착 멈추고 민생 돌볼 것을 촉구

국민의힘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 내란 의혹은 눈감으면서도 유독 대장동 의혹에만 집착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문 대변인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원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과 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끝없는 정치 공세를 위한 무한 재판이었다고 단언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 더러운 욕망을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대장동 집착을 멈추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