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포용국가를 향한 내년 예산안 의미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내년 예산안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은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랫 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은 불평등이라는 것을 없애지 않는한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설명할 수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예산이 평범한 한 가정의 어깨를 얼마나 가볍게 해주고 삶의 힘이 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시행되면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출산급여,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근로장려금(EITC) 확대….

이 모두가 바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자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인 셈이다.

내년 예산안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 2019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