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았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청문회만으로는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했으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태도가 무엇을 은폐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 대통령실 등 많은 국가기관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직접적 증언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박 대령의 일관된 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그가 겪은 수사외압의 배경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유의미한 증언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42,026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재의안을 부결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7월 19일이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채 상병 1주기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이유를 밝히고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