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 지름 20m·깊이 20m 대형 싱크홀… 시민 1명 사망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4일 명일동 도로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했다.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사고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T/K방식 설계 적정성 의심… 사고조사위는 국토부 소관”

특히 해당 공사가 턴키(T/K) 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턴키방식은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경실련은 “이 방식이 과연 최적의 설계를 이끌어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설계 단계부터 안전 검토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반침하 규모가 일정 기준(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 과거 사고 사례와 대비… “국토부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

경실련은 2020년 구리시 교문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국토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간 원인 조사를 진행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0년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 당시 국토부가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민자사업자에게 조사 책임을 넘긴 사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수천억 원대의 투자비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싱크홀 10년간 2천여 건… “근본적 대책 시급”

경실련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하고, 어제(27일)도 인천 검단사거리 인근에서 싱크홀 의심 현상이 보도됐다”며 “국민은 이제 땅이 꺼질까 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