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서 펴고 다시 공부해야” 
2023년 공립학교 여름은 찜통, 겨울은 냉동고, 사립학교 여름은 시원, 겨울은 따뜻,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적절치 않다고 삭감해놓고 사립학교만 남겨둬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공립, 사립 모두 포함된 줄 착각하고 삭감한 듯 보여, 정황상 합리적 의심 들어
학교기본운영비는 예산서 상 공립은 학교기본운영비, 사립은 운영비재정결함보조로 별도 편성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회권한에 취해 5,688억원 엉터리삭감 남발해놓고 아직도 교육청 탓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심히 안타까울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 보도자료를 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작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근거도 없이 그리고 삭감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5,688억원을 감액해 서울학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유발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의회 패싱’이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은 “의회가 교육청의 교육사업 기획단계부터 통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공식 사업설명서가 제출된다면 그때 지적하고 관련 예산 증·감액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전했다.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놓아 ‘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당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점은 바로 “공립은 안되고 사립은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근거 없이 삭감된 5,688억원 중 1,829억원은 학교기본운영비이다. 삭감된 1,829억원은 오로지 공립학교기본운영비이다. 국립과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 발언문 전문.

사립학교기본운영비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항목으로 2,73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공부 좀 하길 바란다. 사립학교는 물가상승률과 각종 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냉·난방비 등)상승분이 반영되어 예산이 통과됐지만 공립학교는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82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즉, 냉·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 공립학교 학생들만.

사립학교 학생들은 여름에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실에서 수업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은 없나보다.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하지 않아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298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당해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1,005억원이 모조리 사라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에 대해 사립은 되고 공립은 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자면,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했을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이마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른다.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니깐.

작년 본회의 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뒤늦게 발언대에 나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대해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 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는 주고 공립학교는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기 위해 제대로 된 명분을 갖추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예산서를 검토하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공부하길 권고한다.

넘치는 예산 주체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사립학교에는 예산 주고 공립학교에는 예산을 주지 않은 이유부터 억지로라도 만들어오길 적극 추천한다.

작년에도 마치 디벗사업 예산 전액삭감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명시이월 된 디벗사업 예산 353억원이 버젓이 남아있어 예산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망신을 샀던 과오를 잊지 않길 바란다.

현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항목도 제대로 모른 상태로 5,688억원을 삭감했으니 후폭풍으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온갖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도 접수되고 있는 바, 신년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학부모들에게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청에게 “교육청 예산이 삭감됐다는 성토대회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나 보더라”며 간담회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들의 과오를 덮고 싶어 교육청 입도 틀어막겠다는 식의 의회운영을 선택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게 유감을 표하며, 교육청은 남은 신년간담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산삭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반드시 꼭.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를 만회할 기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