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양수자인 아파트 비대위(위원장 이완채)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아파트 단지와의 수평 이격거리 50cm, 수직거리 18.9m(한계 심도 이내)에 터널 공사를 계획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유지 침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수서역과 경기 광주역을 잇는 19.318km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토부는 1조 123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주민 기만 의혹… 투명성 부족 지적

28일 비대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8월 1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람 보고서에도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특히, ‘강남아파트 직하부 통과 배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이격거리 8m’라는 문구를 공람보고서 앞에 명시하고, 몇 페이지 뒤에 이격거리 기준이 터널 중심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명시해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격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야 각 아파트동과의 거리를 알려왔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비대위는 지반 침하 등의 안전 우려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가철도공단 사업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상하면 된다고 하며 주민의 우려와 안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싱크홀 등 안전 우려… 주민 불안 증폭

비대위는 아파트 지하 50cm 부근에 터널이 건설될 경우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삼두아파트의 경우 북항터널 공사 이후 싱크홀이 발생하고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상금은 미미할 뿐더러 하자 발생 시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공유지 기준 노선 변경 등 대안 요구

이에 비대위는 아파트 사유지 침범에 대한 보상보다는 공유지 기준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제3의 조사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완채 비대위원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