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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해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 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며,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체포와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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