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후보자, 12·12 군사 쿠데타 ‘거사’ 표현에 ‘사위 찬스’ 논란까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서술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자료가 부족해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표절률이 10% 이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자신의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유창’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 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소유주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가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세무조사 등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그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축자재 업체 ‘유창’이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당시 그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위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