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5,688억을 삭감한 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는 각각 100억 원 이상 학교기본운영비가 삭감됐다.

배현진 국회의원의 지역인 송파구의 경우 학교기본운영경비 약 144억 원을 포함해 약 315억 원 가량 정책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70억 원 이상 운영비가 감액된 구도 강동구를 비롯해 9개 구에 이른다.

무차별 삭감으로 인한 교육행정 차질과 학생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이 오히려 2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이 2조 3,029억 원 증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숫자장난의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했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23년도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2년에 6조 665억 원이었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3년도에는 7조 1,842억 원으로 1조 1,177억 원 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추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요구로 전년도 이월금 역시 1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세입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따라 정해진다. 정작 중요한 것은 총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가가 아니라 실제 사업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이다. 23년도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내년부터 우려되는 세입감소를 대비해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점에서 기금과 인건비 증가분을 뺀 사업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원을 포함하여 이번에 삭감된 5,688억 원은 일선학교의 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에 해당한다. 감액분 5,688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났는데, 쓸 수 없도록 통장에 묶어둔 셈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난여론 피하기에 급급해 국비 증가에 따른 단순 세입증가를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도 모자라,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대시민 사기극을 펴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정진술 의원은 “국민의힘은 억지주장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일선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과와 함께 수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묻지마 삭감에 따른 교육행정 차질을 막기 위해 필수 예산과 필요사업의 감액을 최소화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단독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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