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2022년 1월 말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로 낮추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케이저축은행의 인가 문제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이는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 명분만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총장은 “금융노동자들은 금융시스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를 대표한 장문열 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지부장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들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지부장은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추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며 “카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원학 신한카드지부 수석부지부장과 박종기 현대카드지부 전략부장이 낭독하였다.